[일본을 읽다 1. - 국회와 아베와 IT]

(사진 출처-허핑턴 포스트-주1)

 이와 관련된 뉴스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구독하고 있는 허핑턴 포스트의 일본어판에서였다(허핑턴 포스트 링크-주1). 

 발단은 이렇다. 

 3월 25일.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郎) 내각 법제국 장관이 참의원의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국회에서 사용이 금지 된 휴대폰을 읽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시작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3월 31일에 열린 참의원의 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지적하자, 아베총리는 휴대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iPad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야마다 하지메(山田肇) 일본 동양대학 교수도 "IT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허핑턴 포스트 링크-주2). 나와 연구주제가 비슷한 분이기도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나는 전적으로 야마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본의 국회는 휴대폰, 노트북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국회 중계를 보면 의원들이 패널이나 대자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첨단 IT 강국의 나라에서 무슨 일인가....싶지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IT의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일본의 정부 행정의 IT 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훌륭한 시설과 형편없는 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형편 없는 이용밖에 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내고 심사하는 국회가 결국엔 IT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발언에서도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

 아베 총리는 예전부터 TV에 나와서는 자기 자신은 인터넷 시대의 정치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iPad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왔다. 

 첨단 기기를 좋아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데, 최근에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사용하는 투명 프롬프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아베 총리부터였다(아사히 신문 링크-주3). 

투명 프롬프터를 보면서 연설하는 아베총리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기사-주3)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것"의 이용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만들어진 것에는 "일본"이 없다. 미국산 iPad와 페이스북, 그리고 한국산(서비스는 일본에서 제공)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면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일본의 것이 아닌 것을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앞으로의 일본의 전자행정, 정부 IT 개혁의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엔 "만들어진 것"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빅데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유명 IT 업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수집하고 있다. iPad, 페이스북, 라인, 트위터 등등 모두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자신들의 정보를 담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아니, "중요 정보는 그곳에 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아베 총리는 "iPad를 국회에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전자기기를 사용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사용하기 편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단순한 반쪽에 불과해보인다.  

주1) 허핑턴 포스트 2014년 3월 31일자 뉴스 

       "安倍首相「国会でiPad解禁も」 小松一郎長官の携帯電話持ち込み問題で言及"

      http://www.huffingtonpost.jp/2014/03/31/national-diet-ipad_n_5061016.html

주2) 허핑턴 포스트 2014년 3월 26일자 뉴스

      山田肇(東洋大学経済学部教授) "ITを受け入れない愚かな国会"

      http://www.huffingtonpost.jp/hajime-yamada/diet-reject-it_b_5027306.html

주3)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 2013년 12월 14일 뉴스

      "安倍首相、会見でプロンプター初使用　ＡＳＥＡＮ会議"

      http://www.asahi.com/articles/TKY20131214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