ラベル 일본을 읽다 / Read Japan の投稿を表示しています。 すべての投稿を表示
ラベル 일본을 읽다 / Read Japan の投稿を表示しています。 すべての投稿を表示

2017/06/29

[일본을 읽다] 도시바의 몰락과 한미일 연합과의 교섭


필자는 도시바 문제를 3년 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봐왔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2011년의 원전사태 이후 도시바의 SE사업과 더불어 플랜트 사업, 원자력 사업을 지켜보면서 이번에 불거진 도시바의 내부 회계문제 등 관련 기사를 로그화하여 봐 온지 3년이 지났다.
일본의 전자정부/전자사회화를 연구하는 필자가 도시바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본 최대의 전자회사이며, 일본 전자정부화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바의 경영상황이 일본 전체의 전자정부/전자사회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로는 도시바는 미국의 원전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서 실패를 떠안았으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였고, 거의 1년 넘게 결산보고를 못하고 있는데다, 상장폐지의 위기에 몰리며 결국 원전부문뿐만이 아니라, 핵심 사업인메모리 사업을 분사하여 매각할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자세한 과정은 아래 링크).

프레스맨 : 100년 역사 日전자공룡 도시바, 팔·다리 이어 심장까지

이 매각에는 수 많은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보였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곳은 웨스턴 디지털(WD)로 삼성, 히타치 등에 대항하고 SSD 사업의 확대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도시바의 인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론은 한미일 연합 SPC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한미일 연합 SPC 조직구성에 있다.
한미일 연합이라고는 하나, 미국의 PEF인 베인 캐피탈은 사모펀드이며, 한국의 SK 하이닉스는 '출자'의 형태로만 참여하여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관여를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결국에는 주도권은 일본 정부산하의 "산업혁신기구"와 "일본정부 투자은행"이 이 연합의 주축이되는 셈이다. 산업혁신기구은 일본의 관민합동 펀드로 '일본의 첨단기술이나 벤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은행이다. 이번 계약에 있어서 일본정부 투자은행도 마찬가지 역할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도시바의 연명 조치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뛰어 들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냈다는 평가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신들의 (기술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애국심의 양동이"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즉 이번 우선협상자 선정이 일본의 애국심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Bloomberg: The Bain of Japanese Nationalism By Tim Culpan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도시바 내부의 결정과정의 문제가 존재하는 듯하다. 이번 문제가 불거지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사람은 있어도, 책임을 지고 개혁을 하려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그것이 어제(2017년 6월 26일)까지도 결산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원래라면 매각을 통한 개혁, 그 개혁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선협상자의 선택을 보면, 단지 지금의 상황이 그냥 계속 이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 결과로 도시바의 다른 플랜트 사업, 전자 인프라 사업까지도 몰락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앞으로 폭스콘으로 매각이 된 샤프가 내부의 치열한 혁신을 통해서 V자 회복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도시바 사태를 지켜보게 될 것 같다.


2016/02/15

2016.02.15 <석간1면>(마이니치신문) 마이너스 금리의 마이너스 효과. 그늘진 "다른 차원의 완화" 주식하락/엔고를 막으려 했지만...

원본링크 > マイナス金利のマイナス効果 陰り出てきた「異次元緩和」 株安・円高歯止め狙ったが…

마이너스 금리의 마이너스 효과. 그늘진 "다른 차원의 완화" 주식하락/엔고를 막으려 했지만...


쿠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 출처 - 마이니치 신문

 일본은행이 16일부터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아베노믹스의 과일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서민의 저축에는 영향이 없다고는 했지만...? (이하 정리)

  1월말에 갑자기 발표한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 전문가는 금리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를 자극하는게 아니라, 일반인, 경영자, 금융기관마저 모두 위축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원래라면 금융기관은 더욱 대출을 활성화하여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 하나, 실제론 그렇지 못할 듯.

 이 배경에는 아베노믹스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다른 차원의 완화"에 그늘이 졌기 때문이다. 과감히 도입했으나, 도입 이후 엔고, 주식 하락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을 단행하면, 결국 더욱 더 장농저축이 늘어 아베노믹스 이전의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도 전환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
<코멘트>
 대장성이 재무성과 금융청을 나뉜 이후, "외적"으로는 일본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행이 맡고 있는 금융정책의 경우, 금리의 조절만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설"이 되고 있다.

 사실은 금융정책의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정책을 대장성이 아닌 '정부'로써 지탱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정적 정책을 제시할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일본은행이 제시한 금융정책은 이른바 "금융적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었는데, 낙수를 해야 할 기업들이 장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지출을 줄임으로 인하여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경기불황이 그런 움직임에 박차를 더하고 있었기에, 일본은행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금단의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경제를 위한다기 보다는 다가오는 선거 등에 대비한 한 수로 보였으나, 그 효과는 결국 여러 이유들(중국 경기 불황, 유가 하락)로 인하여 상쇄된 듯하다. 오히려 신문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부담만이 낙수가 되어 서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면....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의 경우, 자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만 옮겨갈 뿐 직접적인 정권교체의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불분명하나, 신기한 현상임은 확실한 듯.....

2016/02/05

2016.02.05 <신문1면>(도쿄신문) 남수단 PKO의 "긴급경호" 임무, 아베 수상이 검토 표명

원본링크 > 南スーダンPKO、「駆け付け警護」が任務に 首相、検討を表明


<남수단 PKO의 "긴급경호"임무, 아베 수상이 검토 표명> - 도쿄신문(2016.02.05)


<그림 - 도쿄신문>

 아베 신조 총리가 4일에 개최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프리카의 남수단에서 UN 평화유지군 활동(PKO) 활동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에 대해서 '새로운 임무'로서 "긴급경호"임무를 시행할 것으로 표명했다. (이하 정리)

 이는 작년에 통과되어 3월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안전보장관련법"에 맞추어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경호"란, PKO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단체가 무장세력과 충돌했을 때 자위대가 경호의 목적으로 구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에 한정되어 있던 무기 사용에 관한 제한이 풀려, 전후 처음으로 전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서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등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코멘트>

 일본은 헌법에서 "무력의 행사" 금지하고 있다(헌법 9조 1항). 지금까지의 일본은 '전수방위(専守防衛)를 바탕으로 자위대도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며, 무력이 사용은 그러한 활동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안정보장관련법을 통해 헌법을 넘어서 자국의 이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도 무력의 사용이 허가가 되는 것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거세다.

 찬성쪽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특히 안보리 상임이사회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해외에서의 무력사용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로 이라크 전쟁에서 전쟁 지원금만 내고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반대쪽은 전후 일본이 지켜온 '평화'의 의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거두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9조의 의미를 강하게 내세우며, 이를 통한 세계 평화의 입장을 일본이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법안의 특징은 "무력의 사용"은 국가와 국가간의 전투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좁혀놓고, 무장세력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일단 법안이 통과되었기에 일본의 "긴급경호"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수단의 파견 기간은 올해 10월까지이며, 새로운 임무를 받게될 부대가 훈련을 받고 작전 수행에 나서는 것은 올해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나 되어서라고 밝히고 있다.

 기간은 길어봐야 2~3개월. 짧으면 겨우 몇 주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확대... 이게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2016/02/04

2016.02.04 <신문1면>(아사히) 둔해진 기업업적, 중국 경기 둔화, 원유하락세의 영향, 최고수익이 예상되나, 10~12월의 기조에는 변화조짐

원본링크 > 鈍る企業業績 中国減速・原油安響く 通期最高益見込みも、10~12月期変調

<둔해진 기업업적, 중국 경기 둔화, 원유하락세의 영향, 최고수익이 예상되나, 10~12월의 기조에는 변화조짐> - 아사히신문(2016.02.04)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기업의 업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사분기 결산액을 보면 경상이익은 작년 동시기와 마찬가지인 2.5%였으나, 2015년도의 2~3사분기의 20.7%에서 크게 떨어졌다.(중략, 이하 정리)

 금융부문을 제외하고, 철강, 해운업, 기계류 등이 크게 하락. 이유는 중국의 경기 상황이 크게 나바졌기 때문임. 이로 인한 특별 손실 등이 각 기업에서 발생. 주력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 전기전자 산업 등도 해외 판매량이 급락했음. 원유가격의 급락으로 원유회사의 이익도 적자로 전환됨.

 한편, 중국 관광객의 "폭풍구매(바쿠가이-爆買い)" 덕분에 소매업의 수익률은 2~3배 성장. 하지만 이도 중국의 경기 상황의 악화로 차쯤 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래도 전체적인 경상이익은 증가해서 과거 최고의 수익액이 기록될 것으로 보임. 다만, 원유가격의 계속되는 하락, 달러 대비 엔고 현상 등이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코멘트>

 아베노믹스의 기조는 엔저를 통한 수출 등의 경상수지의 전환을 통한 경기 부흥이 하나의 목표였음. 그러나, 경기의 둔화 조짐(특히 중국)은 현재 일본의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부문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으로 보임.

 그래서 실시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지만, 이도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면, 일반 국민들의 영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

 아베 정권을 유지하던 "경제정책"이 실패하는 모양새로 나타면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어쩌면 아베는 중의원의 조기 해산, 참의원 선거와 더블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는 예상이 가능함.

 그때까지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1. 아베정권의 지지율
 2. 1사분기의 경상수지 실적의 변화
 3. 춘투(春闘)를 통한 기업 임금상승률

 등이 될 것 같습니다.


2014/09/18

[일본을 읽다 - 4] 신오쿠보 거리의 쇠퇴와 한류

오늘자(2014년 9월 18일) 한겨레의 뉴스

‘재특회’ 혐오집회에 스러지는 도쿄의 ‘한류 거리’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55745.html

신오쿠보의 한인거리가 쇠퇴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글을 읽었다.
물론 재특회 및 헤이트 스피치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와 더불어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유행의 흐름은 항상 변한다. 가령 한국의 식당들을 떠올려보면, 대패 삼겹살, 베트남 쌀국수, 토스트, 찜닭 등등 순식간에 새로 생겼다가 사라져가는 가게들이 생겼다. 그리고 물론 그러한 유행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가게들도 있다. 즉 옥석 가리기가 그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신오쿠보의 한류거리의 유행은 겨우 10여년의 인기속에서 확장되어 왔다. 신주쿠의 뒷거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던 한식집, 한류샵이 "겨울연가"의 인기와 더불어 급속하게 확장했다. 그 속에는 한국식의 "전문점"화가 아닌 마치 김밥천국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식당들도 많이 생겼다. 하지만 유행은 결국 유행일 뿐이다. 유행이 시들해지면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해외의 "코리안타운"의 존재와 신오쿠보의 존재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그 속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고객"의 차이인 듯하다. 해외에서 살아남고 크게 성장한 코리안타운의 주요 고객은 "한국인 or 동포"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신오쿠보의 대상은 한국인이나 재일교포가 아니라 일본인이 대상이다. 한 때의 유행으로 고객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항상 접해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유행을 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던 셈이다.

하지만 신오쿠보의 한인거리가 지금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류가 종식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한류는 "얕고 넓게 퍼진" 그런 상황이다. 이미 일본 속에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메김을 하여, 그게 특별하거나 어색한 존재가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크게 유행하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익숙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그게 문화적인 면에서는 좋은게 아닐까.

주변에 젊은 일본인이 한국 요리집을 새로 개업을 했다.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에 살아본 적도 없다. 그래도 한국음식을 좋아하고 한국요리를 만드는 걸 천직으로 삼았다. 그게 문화의 정착의 모습이라고 본다.


2014/07/04

[일본을 읽다 3] 집단적 자위권의 배경과 목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2014년 7월 1일 오후.
아베 수상은 임시각료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본 자위대가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각의결정(閣議決定-일본 행정부의 최고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에 따라 전수방위(専守防衛)만을 해왔던 일본이, 처음으로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국에 대해서 반격을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관련 된 설명은 신문의 링크를 걸어둔다.


연합뉴스(2014년 7월 1일자)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전쟁 가능한 나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는지는 아래의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둔다.

아사히신문(2014년 7월 1일자)
(집단적 자위권) 무력행사, 정권의 재량, 각의 결정으로 무엇이 변하는가.
(集団的自衛権)武力行使、政権の裁量 閣議決定、何が変わるのか


경향신문 서의동 기자 블로그 "신문기사의 민낯"(2013년 10월 3일자)
아베, 평화헌법 개정 없이 '전쟁 가능 국가' 시도할 듯


이에 대해서 배경과 목적을 나름의 논리를 써보고자 한다.


<배경>
집단적 자위권은 아베 정권이 계속해서 원했던 이른바 "보통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이 된다. 06년에 시작해서 1년도 못 채운 채로 끝난 제 1차 아베 정권시절부터 아베가 주장을 해왔던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작은 1991년의 걸프전쟁 때였다.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침공했을 때, 미국이 주도하는 UN군이 이라크에 출동하여 전쟁을 벌였고, 결과는 UN군이 승리를 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평화헌법에 따라 전투군, 혹은 지원군은 파병하지 않고 약 13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피해 당사자국인 쿠웨이트는 UN군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일본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른바 "일본은 돈은 내지만 피를 흘리지 않는다."라는 세계적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금씩 자위대의 역할을 바꾸기 시작한다.
걸프전 직후인 1992년에는 "PKO 협력법안"이 성립이 되어,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자위대를 해외 파병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초기 목적은 페르시아만의 기뢰 제거).

그리고 2001년도에 있었던 9.11 동시 테러에 의해서 시작된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 9조의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활발해지게 되었고, 이 논쟁의 결과 헌법 9조(평화헌법) 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무력 공격 사태 대처를 위한 관련 법안(武力攻撃自体対処関連法案)"이 2003년에 가결시킨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를 상정하였으나, 다시 10여년이 지난 이번 "집단적 자위권"은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일본 국민 및 일본의 동맹국"까지도 방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지금까지 "수비"에 전념을 했지만 "반격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결정할 수 있었던 더 깊은 배경은 무엇일까. 그건 우선 집단적 자위권의 결정의 목적을 보아야 할 것 같다.


<목적>
집단적 자위권의 목적을 논할 때 거론되는 것은 "Sea-lane 안정 확보 문제" "대러시아 문제" 등도 있지만,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 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라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한국, 북한, 중국이 그 범주에 속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발생은 물론, 해당 국가와의 무력분쟁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반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흔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독도문제/조어도문제와 관련하여 한일/중일 관계의 불안성이 가중되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는 일본 전역을 전쟁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상황이 논의에 가속도를 붙여 각의 결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한 논의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 가을에 있을 임시국회 때까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성숙시키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 아베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왜 아베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을 서둘렀는가?"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은 크게 2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문제의 회피", 두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 문제"이다.


1) 경제문제의 회피

우선 아래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 1 - 일본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
(총무성 통계국 자료. 2014년 6월 27일 발표)


 이 그래프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르 보면 4월 이후 급등한 것을 알 수 있다. 

 무엇이 가장 올랐을까. 계속해서 그래프를 살펴보자.




그래프 2 - 일본 소비자 물가 종합지수 2
(왼쪽 신선식품 제외, 오른쪽 식료품(주류 제외) 및 에너지 제외)


  종합지수에서 날씨 등에 좌우되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것이 그래프 2의 왼쪽이며, 거기에서 다시 식료품과, 전기/석유 등의 에너지를 제외한 것이 오른쪽 그래프이다. 식료품을 제외했더니 조금 낮아지기는 하나, 근래 들어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4월 이후 높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 3 - 일본 소비자 물가 지수 3
(왼쪽 전기세, 중간 휘발유, 오른쪽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

 2013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해왔던 전기세가 5월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경에는 석유의 가격 상승이 한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석유도 현재 최근 4년 동안 최고 가격을 갱신했다. 

 그보다 일반 국민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가장 오른쪽 그래프이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이 3월 이후부터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으며 그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1년 중에 전기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이 다가오기에 전기세와 석유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전망이며, 그러한 요금 상승요인에 따라 식료품의 가격도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된 요소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는 소비세 인상이며, 둘째는 아베 내각이 내건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이다.

 소비세는 4월에 5%였던 것을 8%로 올렸다(내년에는 10%). 이 소비세 인상분을 기업들이 가격인상분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올랐다. 
 아베노믹스의 영향은 아베가 주장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재정출동정책"과 "금융완화정책"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베가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일본은행 총재를 정치적 힘으로 바꾸면서까지 시중에 돈을 풀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엔저현상이 일본에서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와 식료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정책이 "성장전략정책"이기에 그 정책이 주효하여 경제회복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될 경우 국민들이 물가상승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을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성장전략에 대해서 재계도 경제학자도 의구심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베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제1차 아베정권이 무너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연금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었기 때문에 아베는 그러한 사태를 맞이하기 전에, 그리고 국민들과 언론의 논의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집단적 자위권의 추진을 진행해야만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미일관계
 아베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서"보통 국가"를 지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일관계의 개선에 있다.

 현재 일본에는 주로 사용되는 8개의 미군기지(미사와三沢, 요코타横田, 요코스카横須賀, 아츠기厚木, 이와쿠니岩国, 사세보佐世保, 가데나嘉手納, 후텐마普天間)가 있으며, 이 외에도 캠프, 공동시설 등이 있다. 가장 넓은 지역은 홋카이도에 있으나, 오키나와의 경우 그 지역의 약 75% 정도가 미군기지관련 시설이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수도 세계에서 제일 많으며 미국 국방성 및 방위성의 2010년의 자료에 따르면 총 인원 53,082명으로, 독일(52,332명), 한국(26,339명-08년도 자료)보다 많다.(출처-전국기지문제 네트워크 2012년 4월 7일)


도표 1 - 재일미군의 배치도




사진 1 -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비행장

 여기에 이른바 "선심예산(思いやり予算)"이라고 하는 재일미군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의 토지대금, 기지 종사자에 대한 임금, 공공요금, 기지 주변 대책비와 같은 "직접지원"와 공유지에 대해서 미군이 원래 지불해야 할 토지의 임대비용, 세금, 관세 등을 포함한 "간접 비용"까지 포함하면 약 1860억엔(약 1조8천억원)에 이른다.

 미군기지 문제는 최근 10여년 동안 일본 정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으며, 일본이 자위대로서 전수방위를 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비용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군사적인 자립과 미군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군기지의 이전 혹은 철수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는 다른 양상으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도 이 재일미군, 미군기지 문제가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다. 초기에는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수상조차도 이전과 번복을 반복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민주당 정권이 짧은 수명으로 끝나게 된 것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자위대를 통한 일본의 방어 및 반격까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은 재일미군의 필요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다. 일본이 계속해서 미국의 당국과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을 위해서 조율을 해 온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측의 생각도 포함되고 있다.

 9.11 이후 계속해서 확대해왔던 미국에 의한 해외 파병, 해외 군사활동이 2005년 즈음부터 벽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미국 내에서는 반대로 해외파병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국민의 보호, 예산의 문제 등이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권은 계속해서 미군의 재조정, 재배치를 실시하였고, 해외 파병의 철수와,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 등을 추진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의 재일미군의 조정문제도 미국에 있어도 핵심 사안으로 등극했다. 그러한 미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아베 정권의 염원이 성립이 될 수 있었다.

 즉, 집단적 자위권의 성립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혹처럼 붙어서 정국운영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재일미군문제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주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샘이다. 그러한 정국운영을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성립을 서둘렀다고 본다.


<다시 배경으로.>
 앞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아베 정권이 경제적 요인의 회피 목적과 미일간의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결정을 서둘렀다고 설명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그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일본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
...........

너무 길어졌는데다, 여기서부터는 집단적 자위권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니까, 다음 "일본을 읽다 4 - 일본인의 정치적 경험"에서 쓰겠습니다.

 언제 쓸지는 몰라요.....




2014/04/05

[일본을 읽다 2. - 선거와 국내 정치와 외교]

나름의 이론을 만들어 볼까. 이 이론은 민주정치의 빌딩 모델(Democratic Political Building Model)이라는 이름은 어떨까.

먼저 건물을 생각해보자. 내 머리 속에 그려진 건물은 공익 근무를 했던 옛날 부산 동구청 건물이다. 건물 높이는 3층. 입구가 있고, 각 층마다 여러 과가 나눠져 있는 일반적인 구청건물이다. 여튼 뭐든지 좋으니까 3층 짜리 건물을 생각해보자. 왜 층이 나뉘어져 있는가하면, 정치라는 단위는 아래가 없으면 위가 없는 그런 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니웨이.

이 건물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에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입구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입구 옆에는 "선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1층은 이른바 민생 정치라는 여러 방이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라는 부서도 여기에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건물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거리는 곳이기도 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민생 정치를 제외한 다른 정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정치 등 민생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서가 여기에 속한다.

3층에는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방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민생활의 핵심이 되는 아주아주 중요한 방들이 있다. 국방, 경제, 외교 등이 이 층에 속한다. 특히 그 중에서 외교의 방은 아주 훌륭한 시설로 되어 있다. 다른 건물(외국)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위성중계기기도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이 방은 입구와는 상당히 멀고, 사람들의 관심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게 외교라고 보면 된다.

어제 오늘의 한일간에 뉴스로 크게 보도 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 문제(주1-경향신문 링크- "일본 막가는 도발… 초등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였다. 주요 내용은 기사를 읽으면 알테니 패스.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예전부터 자신의 영토로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왜 이렇게 "티가 나게" 노력을 하는 것일까. 물론 최근들어 남북문제, 중국의 대두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국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시절에 "피를 흘리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시절에 비해서 자위대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 이제는 국제 평화의 차원에서는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증강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주장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결국엔 자민당의 내부의 고민문제가 가장 크지 않는가 싶다. 

우선 아래의 표를 보자.
아래의 표는 2012년 중의원의 선거에서 전유권자 중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도쿄신문 인터넷 기사(주2-도교신문 링크-"자민당 민의가 옅은 압승. 소선거구 24% 비례대표 15%")에서 발췌했는데, 기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자민당의 의석수는 득표율의 3배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믿을 수 없는 여론과의 괴리를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대한 2개의 당을 상정하여 소선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 많은 당이 난립을 하게 되어(이 때는 12개), 결과적으로 민의와는 다른 정당이 거대 여당으로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 전유권자 중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
(주2-도교신문 기사에서 발췌)

 이 표는 즉, 현재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 유권자의 1/4도 못미치는 사람들의 지지 위에서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이는 언제든지 2009년도처럼 야당으로 내쫓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민당의 위기감을 고조 시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아래 표도 흥미롭다. 
아래 표는 재단법인 밝은 선거추진협회(財団法人明るい選挙推進協会)에서 작성한 ""연대별 투표율의 추이(중의원 선거)"의 그래프이다. (사회실정데이터도록(社会実情データ図録) 사이트에서 발췌, 주3-링크)" 


표 2 - 연대별 투표율의 추이(중의원 선거)
(재단법인 밝은 선거 추진협회)
(주3-사회실정 데이터도록 사이트에서 재발췌)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전체적으로 선거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자민당의 지지층의 감소화의 우려가 있다. 이 점도 자민당의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의 빌딩 모델에서도 설명했지만, 선거와 외교는 층계가 달라서 서로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선거가 없으면 외교조차 없고, 외교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았을 때, 결국 여당인 자민당이 이렇게 군사력 강화, 영토분쟁화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들, 즉 자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민당은 공명당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실하다. "소선구는 자민당에, 비례대표는 공명당에"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원의 도움이 없으면 소선거구에서 이기기 힘들고, 그로 인해 자민당으로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계속 공명당에 배려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거대 여당이 된 지금 아베 내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민당만으로 과반수를 채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음 선거에 공명당의 지지가 없으면 어찌 될런지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자민당만으로 과반수일 때 집단적 자위권을 성립시켜 새로운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베와 자민당의 전략이라고 본다. 거기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과 같은 방위성과 방위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매파세력이 여당의 핵심에 있는 이상 그러한 전략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 수 없다. 

 중세시대부터 일본에게 "자신의 영토"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영토라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좌파, 우파의 개념도 연령대도 넘어선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어느 나라든, 정부의 영토획득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기 마련이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스파이라는 딱지를 붙여왔다. 

현재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점점 옅어지는 가운데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자민당은 외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닐까.





주1 - 경향신문 "일본 막가는 도발… 초등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2 - 도교신문 "자민당 민의가 옅은 압승. 소선거구 24% 비례대표 15%(自民、民意薄い   圧勝 小選挙区24% 比例代表15%)"-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3 - 社会実情データ図録「年代別投票率の推移(衆議院選挙)-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4 - 민주주의 컨셉 모델은 아주아주 많으니 공부합시다.....

2014/04/01

[일본을 읽다 1. - 국회와 아베와 IT]



(사진 출처-허핑턴 포스트-주1)


 이와 관련된 뉴스를 처음 접한 것은 페이스북에서 구독하고 있는 허핑턴 포스트의 일본어판에서였다(허핑턴 포스트 링크-주1). 

 발단은 이렇다. 
 3월 25일.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郎) 내각 법제국 장관이 참의원의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국회에서 사용이 금지 된 휴대폰을 읽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 시작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3월 31일에 열린 참의원의 결산위원회에서 민주당에서 지적하자, 아베총리는 휴대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iPad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야마다 하지메(山田肇) 일본 동양대학 교수도 "IT를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 있다(허핑턴 포스트 링크-주2). 나와 연구주제가 비슷한 분이기도 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나는 전적으로 야마다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일본의 국회는 휴대폰, 노트북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의 국회 중계를 보면 의원들이 패널이나 대자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첨단 IT 강국의 나라에서 무슨 일인가....싶지만,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IT의 현황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일본의 정부 행정의 IT 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훌륭한 시설과 형편없는 이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결국에 만들어내는 것은 형편 없는 이용밖에 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만들어내고 심사하는 국회가 결국엔 IT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번 발언에서도  나는 부족함을 느낀다.


 아베 총리는 예전부터 TV에 나와서는 자기 자신은 인터넷 시대의 정치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iPad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왔다. 
 첨단 기기를 좋아하는 것도 자주 보이는데, 최근에 여러 나라의 국가 원수들이 사용하는 투명 프롬프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아베 총리부터였다(아사히 신문 링크-주3). 



투명 프롬프터를 보면서 연설하는 아베총리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기사-주3)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것"의 이용에 불과하다. 심지어 그 만들어진 것에는 "일본"이 없다. 미국산 iPad와 페이스북, 그리고 한국산(서비스는 일본에서 제공)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면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일본의 것이 아닌 것을 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앞으로의 일본의 전자행정, 정부 IT 개혁의 발전에는 오히려 저해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면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결국엔 "만들어진 것"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미 많은 나라가 빅데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유명 IT 업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이용하게 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빅데이터로서 수집하고 있다. iPad, 페이스북, 라인, 트위터 등등 모두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자신들의 정보를 담을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기감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아니, "중요 정보는 그곳에 담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언급이 없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아베 총리는 "iPad를 국회에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전자기기를 사용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사용하기 편한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보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단순한 반쪽에 불과해보인다.  




주1) 허핑턴 포스트 2014년 3월 31일자 뉴스 
       "安倍首相「国会でiPad解禁も」 小松一郎長官の携帯電話持ち込み問題で言及"
      http://www.huffingtonpost.jp/2014/03/31/national-diet-ipad_n_5061016.html

주2) 허핑턴 포스트 2014년 3월 26일자 뉴스
      山田肇(東洋大学経済学部教授) "ITを受け入れない愚かな国会"
      http://www.huffingtonpost.jp/hajime-yamada/diet-reject-it_b_5027306.html

주3)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 2013년 12월 14일 뉴스
      "安倍首相、会見でプロンプター初使用 ASEAN会議"
      http://www.asahi.com/articles/TKY201312140197.html


2014/03/17

[일본을 읽다 - 프롤로그]

프롤로그 - 3월 17일


 기본적인 꾸준함이 없는 나에게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또 다른 나쁜 습관이 있다. 그걸 바꾸기 위해서 도전해보는 것이 "일본을 읽다" 프로젝트이다.

 일주일에 1~2편 정도, 일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포스팅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배경, 의미, 그리고 나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써보고자 한다.

 학술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글을 쓰는 연습삼아 하는 작업임을 미리 밝혀둔다.

 얼마나 오래 하게 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은 가능한 한 오래 쓰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프롤로그를 마친다. 



2013/12/26

2013.12.26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사진 인용: 경향신문 페이스북)



오늘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했다.
배경은 무엇일까.

1. 아베는 전부터 야스쿠니 참배를 하나의 공약처럼 내걸었다. 지난 1차 정권(2006~2007) 때에도 간다고 했다가,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정권을 내어놓아야 했기에 가지 못했다. 그 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베의 지지자를 위한 약속이기에 앞으로 가지는 않더라도 "난 갔다왔다"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2. 근데 왜 이 타이밍일까. 아베 정권 1년이라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현재 동북 아시아의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즉,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 달리 말해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상황이니 지금이라도 갔다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본다.

3. 이를 통한 이득은 있을까. 그건 아베 총리 "개인"의 이득 밖에 있지 않을 것 같다. 아베에 대한 "강력한 일본"이라는 슬로건을 위한 지지도는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에, 야스쿠니를 다녀왔다고 해서 그렇게 오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자신이 말했던 것을 지켰다는 명분과,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어보이는 동북아 상황을 보면서 외교적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으리라 판단한 "아베 개인"의 이득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4.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지지자, 그리고 국내의 상황에 하나의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아베로서는 이제 외교적으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은 어떨런지. 아마도 국내에는 "나는 다녀왔다"이고, 해외에는 "설명할테니 만나자"이고, 그걸 한중이 거부하면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쪽이 거부한다"라는 스토리... 만약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대로 "자신의 외교적 성과"일테고.

5. 최근에 오키나와 미군 문제의 해결이 가닥이 잡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미국의 암묵적인 허락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문제는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출구전략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일본의 경제가 얼마나 발을 맞추어 갈 수 있을지. 4월에 있을 소비세 인상은 아베 정권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터인데, 어찌 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