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5 <석간1면>(마이니치신문) 마이너스 금리의 마이너스 효과. 그늘진 "다른 차원의 완화" 주식하락/엔고를 막으려 했지만...

원본링크 > マイナス金利のマイナス効果　陰り出てきた「異次元緩和」　株安・円高歯止め狙ったが…

마이너스 금리의 마이너스 효과. 그늘진 "다른 차원의 완화" 주식하락/엔고를 막으려 했지만...

쿠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사진 출처 - 마이니치 신문

 일본은행이 16일부터 실시하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아베노믹스의 과일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서민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라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서민의 저축에는 영향이 없다고는 했지만...? (이하 정리)

  1월말에 갑자기 발표한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 전문가는 금리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를 자극하는게 아니라, 일반인, 경영자, 금융기관마저 모두 위축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원래라면 금융기관은 더욱 대출을 활성화하여 투자와 소비로 이어져야 하나, 실제론 그렇지 못할 듯.

 이 배경에는 아베노믹스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다른 차원의 완화"에 그늘이 졌기 때문이다. 과감히 도입했으나, 도입 이후 엔고, 주식 하락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효과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들이 수수료 인상 등을 단행하면, 결국 더욱 더 장농저축이 늘어 아베노믹스 이전의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도 전환점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

<코멘트>

 대장성이 재무성과 금융청을 나뉜 이후, "외적"으로는 일본 정부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행이 맡고 있는 금융정책의 경우, 금리의 조절만으로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설"이 되고 있다.

 사실은 금융정책의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정책을 대장성이 아닌 '정부'로써 지탱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정적 정책을 제시할만큼의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일본은행이 제시한 금융정책은 이른바 "금융적 낙수효과"를 노린 것이었는데, 낙수를 해야 할 기업들이 장래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지출을 줄임으로 인하여 효과가 미미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경기불황이 그런 움직임에 박차를 더하고 있었기에, 일본은행으로서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금단의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경제를 위한다기 보다는 다가오는 선거 등에 대비한 한 수로 보였으나, 그 효과는 결국 여러 이유들(중국 경기 불황, 유가 하락)로 인하여 상쇄된 듯하다. 오히려 신문에서 지적하였다시피 부담만이 낙수가 되어 서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것이 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면....글쎄? 라는 생각이 든다.

 다른 나라의 경우 경제정책의 실패는 정권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의 경우, 자민당 정권에서 자민당 정권으로만 옮겨갈 뿐 직접적인 정권교체의 압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유는 불분명하나, 신기한 현상임은 확실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