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물을 생각해보자. 내 머리 속에 그려진 건물은 공익 근무를 했던 옛날 부산 동구청 건물이다. 건물 높이는 3층. 입구가 있고, 각 층마다 여러 과가 나눠져 있는 일반적인 구청건물이다. 여튼 뭐든지 좋으니까 3층 짜리 건물을 생각해보자. 왜 층이 나뉘어져 있는가하면, 정치라는 단위는 아래가 없으면 위가 없는 그런 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애니웨이.
이 건물을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건물에는 "민주주의 정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입구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입구 옆에는 "선거"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리고 1층은 이른바 민생 정치라는 여러 방이 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라는 부서도 여기에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건물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북적거리는 곳이기도 하다.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민생 정치를 제외한 다른 정치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당 정치 등 민생과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서가 여기에 속한다.
3층에는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방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민생활의 핵심이 되는 아주아주 중요한 방들이 있다. 국방, 경제, 외교 등이 이 층에 속한다. 특히 그 중에서 외교의 방은 아주 훌륭한 시설로 되어 있다. 다른 건물(외국)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위성중계기기도 설치되어 있고, 테이블도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이 방은 입구와는 상당히 멀고, 사람들의 관심과는 약간 거리가 있어보이지만, 건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게 외교라고 보면 된다.
어제 오늘의 한일간에 뉴스로 크게 보도 되고 있는 것은 교과서 문제(주1-경향신문 링크- "일본 막가는 도발… 초등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였다. 주요 내용은 기사를 읽으면 알테니 패스.
문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 정부로서는 예전부터 자신의 영토로서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왜 이렇게 "티가 나게" 노력을 하는 것일까. 물론 최근들어 남북문제, 중국의 대두 문제 등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국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하고 싶은 일본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시절에 "피를 흘리지 않는 지원"에 대해서 국제적 비난을 받은 시절에 비해서 자위대의 역할도 많이 바뀌어, 이제는 국제 평화의 차원에서는 충분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의 증강과 영토분쟁을 일으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주장이 있겠지만, 나의 생각은 결국엔 자민당의 내부의 고민문제가 가장 크지 않는가 싶다.
우선 아래의 표를 보자.
아래의 표는 2012년 중의원의 선거에서 전유권자 중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도쿄신문 인터넷 기사(주2-도교신문 링크-"자민당 민의가 옅은 압승. 소선거구 24% 비례대표 15%")에서 발췌했는데, 기사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자민당의 의석수는 득표율의 3배 이상의 의석을 획득하여, 믿을 수 없는 여론과의 괴리를 발생했다"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대한 2개의 당을 상정하여 소선거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 많은 당이 난립을 하게 되어(이 때는 12개), 결과적으로 민의와는 다른 정당이 거대 여당으로 탄생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 전유권자 중에서 자민당에 투표한 사람의 비율
(주2-도교신문 기사에서 발췌)
이 표는 즉, 현재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 유권자의 1/4도 못미치는 사람들의 지지 위에서 성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이는 언제든지 2009년도처럼 야당으로 내쫓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민당의 위기감을 고조 시키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아래 표도 흥미롭다.
아래 표는 재단법인 밝은 선거추진협회(財団法人明るい選挙推進協会)에서 작성한 ""연대별 투표율의 추이(중의원 선거)"의 그래프이다. (사회실정데이터도록(社会実情データ図録) 사이트에서 발췌, 주3-링크)"
표 2 - 연대별 투표율의 추이(중의원 선거)
(재단법인 밝은 선거 추진협회)
(주3-사회실정 데이터도록 사이트에서 재발췌)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전체적으로 선거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자민당의 지지층의 감소화의 우려가 있다. 이 점도 자민당의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위의 빌딩 모델에서도 설명했지만, 선거와 외교는 층계가 달라서 서로가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선거가 없으면 외교조차 없고, 외교도 선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았을 때, 결국 여당인 자민당이 이렇게 군사력 강화, 영토분쟁화는 일본 국민들에게 자신들, 즉 자민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민당은 공명당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그러한 움직임은 더욱 확실하다. "소선구는 자민당에, 비례대표는 공명당에"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명당원의 도움이 없으면 소선거구에서 이기기 힘들고, 그로 인해 자민당으로서는 정부적 차원에서 계속 공명당에 배려해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거대 여당이 된 지금 아베 내각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민당만으로 과반수를 채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다음 선거에 공명당의 지지가 없으면 어찌 될런지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금 자민당만으로 과반수일 때 집단적 자위권을 성립시켜 새로운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베와 자민당의 전략이라고 본다. 거기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과 같은 방위성과 방위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매파세력이 여당의 핵심에 있는 이상 그러한 전략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 수 없다.
중세시대부터 일본에게 "자신의 영토"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 물론 영토라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좌파, 우파의 개념도 연령대도 넘어선 소중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게다가 어느 나라든, 정부의 영토획득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지를 보내기 마련이었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매국노, 스파이라는 딱지를 붙여왔다.
현재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민생 경제에도 타격이 있고,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점점 옅어지는 가운데 지지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 자민당은 외교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국내 정치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닐까.
주1 - 경향신문 "일본 막가는 도발… 초등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2 - 도교신문 "자민당 민의가 옅은 압승. 소선거구 24% 비례대표 15%(自民、民意薄い 圧勝 小選挙区２４％ 比例代表１５％）"-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3 - 社会実情データ図録「年代別投票率の推移(衆議院選挙)－링크
2014년 4월 5일 열람
주4 - 민주주의 컨셉 모델은 아주아주 많으니 공부합시다.....
0 件のコメント:
コメントを投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