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1일(수) 날씨는 맑음-흐림
오늘은 와세다(早稲田)대학에서 열린 국제 CIO 학회 공개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개 강연의 제목은 "일본산업의 미래"
근데 나의 목적은 2부에서 시작하는 있는 "세계첨단 IT입국의 실현과 전자정부 추진의 전략"이었다.
뭐 그래도 이걸 위해서 학회비 2000엔도 내고, 멀리 고베까지 왔으니 9시부터 시작되는 박사과정 발표회까지 모두 듣기로 했다.
장소는 와세다 이부카 마사루(井深大) 기념관(국제회의장).
이부카는 소니의 창업자 중 한 명이다.
자리는 넓었다. 100명 들어가려나?
처음에는 절반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엔 80% 정도는 차 있었던 것 같다.
국제 CIO 학회 회장인 오비 도시오(小尾敏夫) 와세다대 교수의 발언으로 강연회 시작.
그 후 첫 번째 발표는 한교 사토미(萩行さとみ) 박사과정생의 연구발표.
"자치단체 정보화 비용대비 효과 산정 모델의 구축 - 시민 서비스 향상의 시점에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마무리가 없는 이야기였지만, 재밌었던 이야기는 일본 총무성이 신전자자치체 정책을 결정했음에도 실질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그 배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 방향에 대한 나의 의문은 정보화의 비용대비 효과의 산정 모델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모두에서?? 특히나 일본의 경우 지자체의 권한이 강하고, 지자체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다보니, 결정적인 하나의 방향 설정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업무의 지방의 이행에 있어서의 메리트를 연구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튼 아직 구축 과정에 있다고 하니 결과를 보고 싶었음.
이어서 IBM의 연구원이 "오픈 데이터"에 관한 발표를 했지만....이건 패스....
이유는 그닥 재미가 없었다는 점과,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과 달랐기 때문에.
뭔가 PPT 자료도 엉망이어서 보기 힘들었다.
그 후에 드디어 본강연회가 시작.
(사진...흔들렸네)
1부는 "IT산업 경쟁력의 현황과 과제, 해결책"이라는 제목. 패널은 아래와 같음.
도미타 켄스케(富田健介) -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장
후지시게 사다요시(藤重貞慶) - 라이온 회장
이지마 쥰이치(飯島淳一) - 동경공업대 교수
이와사키 나오코(岩崎尚子) - 와세다대 준교수 -사회자
도미타는 이번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중에서 IT분야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소비세 인상이 필요했다는 점을 역설. 앞으로는 설비 투자의 확대와 규제완화(일본의 과잉규제/과소투자/과두경쟁)를 목표로 정책 시행중이라는 점을 밝혔ㄷ.
1부에서는 후지시게의 발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데, 현실적으로 일본이 현재 추구해야 할 포인트 3가지를 꼽았다. (1) 문화발신력의 강화, (2)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강화: 특히 "중국어" 분야, (3) 비즈니스 모델 제안 능력의 강화.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일본의 경우 점점 약화되는 부분이라 강조한 듯하다.
근데 왜 라이온의 회장이 IT 관련 학회에 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라이온을 치약 등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 회사는 일찌감치 IT를 도입한 회사로서도 유명하기 때문이다. 라이온의 Planet 시스템은 "시스템의 공용과, 시스템 속에서의 경쟁"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서, 하나의 표준 모델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어진 2부. "세계 최첨단 IT입국의 실현과 전자정부 추진의 전략"
참가 패널은 아래와 같다.
사카모토 야스오(阪本泰男) - 총무성 정보통신 국제전략국 국장
하마구치 도모카즈(浜口友一) - 정보 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전 NTT 데이터 사장
스도 오사무(須藤修) - 동경대 대학원 교수
오비 도시오(小尾敏夫) - 와세다대 교수
먼저 사카모토가 일본 정부의 새로운 IT 정책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 (1) 처음으로 각의로 결정된 전략이라는 점, (2) 차관보다 윗급인 정부 CIO의 설치, (3) 일본 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과 맞물린 전략이라는 점. 이 3가지가 패키지화 되어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으로 일본의 성청의 경우 직원 이동이 잦아, 인재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서 거의 바로 주제가 일본의 공통번호제도(마이넘버 제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형식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스도는 마이넘버 제도의 도입으로 일본의 성청간/중앙-지방간의 연계가 재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10여년간 엄청난 설비 조달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하마구치는 마이넘버 제도의 도입은 시행되겠지만 이에 대한 책임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정보의 유출처럼, 마이넘버가 유출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이 아직 없다는 점. 그리고 그에 대한 감독할 관청도 책임자도 없다는게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스도는 행정 CIO는 직접 각 성청에 대해서 명령권이 없으며, CIO->총리->각 성청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권한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다.
....뭐 내용은 이 정도.
<내 생각의 정리>
1.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 비해서 독립적이며, 전자행정의 운영도 중앙주도가 아닌 지방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고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경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다. 무조건 효고현으로 돌아가서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는 등, 행정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독립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앙-지방간의 데이터 연계는 물론이고(이미 했다고 함), 클라우딩 시스템을 구축한 후 마이넘버 제도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지방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학회 참가자들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2. 행정 CIO가 결정되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의 정보통신부 장관과는 달리, 결국에는 총리의 자문기관적인 역할 밖에 하고 있지 않고, 각 성청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흐름과 같이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결국 한국, 싱가폴, 미국, 북유럽 등의 예로 봤을 때는 중앙 여당의 관심 정치적 대표자(대통령, 총리 등)와 그 사람의 추진력을 이용한 행정개혁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한 논의 없이 전자정부의 구상만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와 관련된 부서(오늘만해도 경제산업성/총무성의 두 국장이 등장)가 분할하여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다. 게다가 성청에서 "우린 못해요"하면 그냥 좌절이라니....(법무성은 마이넘버 제도를 통한 one stop 서비스 제공에 난색을 표하는 듯).
3. 1부/2부 모두 핵심 포인트는 "경제효과"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산업적인 으로 어떤 효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얼마의 이득이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다.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비용만으로 설명되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걸린다.
4. 학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낙관적이다. 일본은 IT 관련에 1조엔이 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덕분에 곧 좋은 경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어 마이넘버가 시행되고 의료계의 ICT가 더 보급되면, 의사들의 중복진료/검사 등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국민보험의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고 스도 교수가 발언했는데,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러한 효과는 있기는 하겠지만, 개업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신들이 손해를 보는 일을 굳이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엔 타테마에(建前)의 수준의 이야기인 듯.
일본이 전자행정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다면 벌써 성공을 했어도 10번은 했을 돈을 투자했다. 결국엔 헬리콥터 정책(バラマキ政策)에서 벗어나질 못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
5. 분명 최첨단 IT, ICT 관련 학회인데, 학회 운영은 뭐라고 해야하나....원시적이다. 인원 체크는 메일을 가져와야지만 가능하단다. 뭐지....?
다 끝나고 와세다 대학 학식에서 점심.
하이라이스 오므렛 + 돼지된장국 + 돈까스 + 밑반찬 = 650엔 정도.
근데 나무 젓가락이네....
밥을 먹고 국회도서관으로 오는 길에 아래 간판을 발견
왼쪽은 와세다의 정치동아리인 "호우시카이(鵬志会)"에서 주최하는 생활의 당(生活の党) 대표인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 강연회.
오른쪽은 와세다의 아시아 연구기구가 주최하는 아시아 세미나에서 연세대 류호춘 교수가 "박정희와 박근혜"라는 주제로 여는 강연회.
오자와는 자민당에서 출발해서 한 때는 자민당의 간사장까지 지내고, 장래의 총리 후보의 길을 걷다가 갑자기 자민당을 박차고 나와서 민주당으로 이전, 거기서도 당대표까지 지내면서 일본 중앙 정치를 좌지우지 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힘을 잃어가는 정치인이고, 류호춘 교수는 연세대 사회학 교수로서 뉴라이트의 학문적 배경이 되는 연구자인데, 뭔가 둘 다 같이 놓여 있으니 재밌네. 권력의 흥망성쇠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둘 다 보고 싶었지만, 이제 고베로 돌아가야지.....
아, 덧붙여서 예전에 교수님이 "동경쪽 연구는 정치와 바로 붙어 있는 듯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딱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그건 차치해두자.
이상 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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